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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채희동변호사]


2022년 통계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타사의 모방을 제한하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므로, 경쟁 상황에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는, 비즈니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고 어떠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신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면,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그 반대 상황의 경우, 우리의 신제품이 카피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및 식물특허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할 때, 실용특허나 디자인특허로의 보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 확보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면 일정 기간 후 발명이 공개되므로 경쟁사도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발명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발명을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전략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에 대한 권리로,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는 주로 단어나 로고 형태가 있지만, 제품이나 패키지의 디자인 등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등록 없이도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로 확장시킬 계획이 있다면 상표등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또는 예술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자에게 해당 작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권리행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Enforcement)를 통해, 경쟁사의 카피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 행사 방법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권리를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특허청에서는 특허 무효 심판이나 상표등록 취소소송과 같은 다양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절차들이 제한적인 이슈들을 다루기는 하나 연방법원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마존, 유투브와 같은 전자상거래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리스팅 혹은 컨텐츠를 발견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저작권 소액재판 제도가 도입되어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저작권 관련 소송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액재판에서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비침해에 대한 선언, 그리고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한 허위 진술 등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최대 3만불로 한정됩니다.


상표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이를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도 기록하여 침해 제품의 수입 시 적발되어 압류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는 특허나 상표 침해 소송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도 해당 도메인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권리행사 방법들을 이해함으로써, 경쟁사의 모방 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견고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확보할 지식재산권의 종류, 필요한 시간과 비용, 카피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권리행사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별 확보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쟁사의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경우, 관련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희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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